빗물이용시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2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 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지붕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수가 1천 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배수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2005.12.29 조례 제4351호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호 (타법규개정)

2008.04.03 조례 제4616호 (타법규개정) 관리책임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1조의3 및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2.26)

1.물관리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 및 건축과장 (개정 2008.4.3)

2.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

(27) ~ (29) 생략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수질과장·공원과장·하수계획과장·치수과장”을 “물관리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23) ~ (37) 생략

시장방침 제131호 (2006.3.30)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2006년 3월 30일

제1장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지침의 내용 범위 안에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빗물침투시설 설치) ①빗물침투시설(이하“침투시설”이라 한다)은 빗물침투와 유출저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역의 빗물배제방식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침투시설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 바닥과 지하수위와의 거리가 1m 이상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침투시설의 설치와 배치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으로 성능이 인정된 재질 또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⑤투수성 포장은 주로 보도에 설치하며 그 밖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⑥투수성 블록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 지상주차장 등에 설치한다.

⑦침투시설은 침투량이 0.01㎥/㎡ 이상 침투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침투시설의 설치제한) 침투시설은 빗물의 침투에 의하여 지반변동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1.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해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2. 지하건물이 밀집 등으로 빗물침투시 주변지역의 건물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의 함양이 높아 빗물침투가 불필요한 지역

4. 공장, 매립지역 등의 수질오염원이 있어 빗물침투시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5. 기타 시장이 침투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침투시설의 유지관리) ①침투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기능회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침투시설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한다.

1.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준설을 시행한다.

2. 침투시설 중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는 연 1회 이상 협잡물 제거필터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투수성 포장은 표층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고압수 살수, 진공흡입 등으로 표층을 세정한다.

제6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 ①빗물저류시설(이하“저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계곡의 하류지역

2. 과거 침수지역

3. 배수능이 부족한 하수도 설치지역

4.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의 지하 또는 지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저류시설은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을수 있도록 하고 우수유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저류시설은 하천 ․ 하수도 ․ 수로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배수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저류시설은 배수구역의 하수도 우수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정하고,

본래의 토지이용 목적이 손상되지 않고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⑤저류시설(이용시설의 저장조를 포함)의 용량이 50㎥이상인 시설물은 아래 각호와 같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수위감시센서

및 표준통신신호체계)시스템과 수방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5초 이내에

수위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처리장치 구축

2. 만수상태에서 물이 5시간 내에 완전 배수가 가능한 펌프 설치

⑥기타 저류시설등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제7조(저류시설의 유지관리) ①집중 호우시에 저류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하고 홍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 또는 배수의 요청시 응하여야한다.

②평상시와 강우 전․후에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개량, 청소 등을 실시한다.

③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의 목적, 규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표식 등을 설치한다.

④강우시의 저류상황을 기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수위표를 설치하거나, 담수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방류부 스크린의 쓰레기제거, 토사제거, 제초 등 작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유지관리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다.

⑥위생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여건에 맞게 바닥 경사를 확보하고 청소용 배수로를 설치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빗물이용시설(이하“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빗물집수장소는 지붕, 옥상 등의 집수 가능한 불투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필요수량이나 처리비용의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집수장소, 회수방법 등을 정하고. 협잡물 등이 포함된 초기우수를 배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③저장조는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고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저장조 재질에서 유해성분이 용출되어 저장된 물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저장조는 조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햇빛 차단 재질로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중발과 먼지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빗물배관은 음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도관, 도시가스관 등과 다른 별도의 배관으로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저장조의 용량산정은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집수가능면적(㎡)×0.01을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제9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지붕 등 빗물 집수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며 낙엽이 많은 계절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저장조는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침전물을 제거하고, 수질검사 시기, 항목, 기준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빗물관리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정한다.

③펌프 등 빗물급수기기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기타 설비는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 기록보관) ①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한다. 단, 단독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내역

2. 빗물의 이용현황

3.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

②제6조6항의 홍수예방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수방대책본부의 빗물담수 및 배수요청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빗물관리시설 설치비 지원

제11조(지원대상)‘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1항 1호내지 4호에 규정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범위) 빗물관리시설의 시설비 지원금액은 당해시설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택, 홍보 및 전시용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전 3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당해 소재지를 관장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자치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 ①시장은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설치완료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 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서

②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지침

2004년 12월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있어서 빗물저수조 등의 설치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홍수 방지 또는 방재대책의 추진과 더불어 지역수 순환의

재생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도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홍수예방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시설주가 필요에 의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할 경우 빗물이용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에 게재된 용어의 의미는 각각의 당해 각호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빗물저수조 : 홍수방지를 목적으로 우수를 탱크에 저장하여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그 빗물 일부를 소방에

필요한 방재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수이용시설 : 우수를 탱크에 저장하는 것에 의해 그 유출을 억제를 도모함과 더불어 모은 우수를 재활

용 코자 할 경우 침전, 여과 등의 처리를 한 후에 수세식화장실 세정수, 공조냉각탑 보급

수, 조경용수 등의 잡용수와 소방에 필요한 방재용수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지저수조 : 주변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지면으로부터 모은 우수를 주변지역의 공원, 주차장, 광장, 학교

등의 공공적 공간에 우수 탱크를 설치 저장하여, 이 우수를 조경용수, 분수용수, 청소용수,

방재용수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서울시는 서울시 기본구상에 실린 방재도시 및 환경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 설치를 시민과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시 ․ 구의 책무)

① 시 ․ 구는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구체적 추진대책을 정하는 것

과 더불어 스스로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한다.

② 시 ․ 구는 시민 및 사업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빗물저수조, 우수이용     시설, 노지저수조 설치와 우수의 유효이용의 보급 ․ 개발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 설치 및 우수이용의 한 단계 위의 추진

을 하도록 한다.

제5조(빗물저수조 등 추진)

① 시는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 설치와 우수이용을 다음에 게재한 기준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추진 해 가도록 한다.

⑴ 시가 소유하는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또

는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음.)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빗물저수조 또는 우수이용시설을

도입한다.

⑵ 공공시설물 : 공원, 주차장, 학교, 광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조성,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할 때에는 노

지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개 ․ 보수 할 때에는 노지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시설

물에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노지저수조 설치를 도입한다.

⑶ 기타 민간건축물 등 : 건축심의대상(건축법시행렬 제5조 제4항)인 건축물은 빗물저수조 또는 우수이용시설

을 설치하도록 건축심의결과 통보시 심의조건을 부여하고 건축허가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저수조

또는 우수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② 시는 뉴타운 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

조를 설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전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의 방재강화, 지역공동체의 육성, 지역녹화의 추진 등의 관점에서 노지저

류조 등의 설치를 추진하도록 한다.

④ 시는 우기시 우수 강도에 따라 저지대 지역별로 침수상태를 예상하여 지역별로 빗물저수조 설치개소 및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을 사전에 예측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6조(설치 대상)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설치대상은 대형필지 개발사업에서는 대지면적 5천㎡이상 학교,

공원, 주차장, 광장(지하시설 제외)과 물사용량이 많은 대형건축물에서는 대지면적 2천㎡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시 빗물저수조 설치를 권장하여 설치되도록 유도 한다.

제7조(용량산정 기준)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용량산정은 대형필지 개발사업에서는 대지면적당(㎡)×0.01m, 대형건축물에서는 건축면적당(㎡)×0.05m 또는 대지면적당(㎡)×0.02m를 빗물 저류탱크용량(㎥)으로 한다.

제8조(빗물저수조 등 설치 기준)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시설은 다음에 게재한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건축물 등에서의 빗물저수조 등 설치 방법

(1) 시 ․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에서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담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저

수조 용량이 50㎥이상일 경우 개별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서는 빗물저수조 등에 대한 수위

감지 센서(5포인트 이상 : 예 - 0%, 25%, 50%, 75%, 100%)와 표준통신신호체계를(예, KSX 6909) 구축

하고 통신처리장치는 수방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5초이내에 수위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

며, 우수이용시설에서는 초기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초기우수 배제장치나 강우량 계측장치 등의 기기를

설치한다.

(2) 시 ․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저지대에서 침수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주에게

집중호우시 담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배수펌프 용량은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에

만수된 상태에서 물을 5시간내에 모두 배수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용수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지하저수조와 겸용 설치하여 수질을 저하시키므로, 상수도 수질 확보를 위

하여 소방용수는 빗물저수조 또는 우수이용시설에 가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빗물저수조 등에서 빗물이 넘쳐 침수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상 또는 지면 등에 설치할 것이며 넘칠 경우에

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집수배관에 자동

및 수동발브와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하여 빗물저수조 등이 만수위시 공공하수도로 직접 연결하여 배수되

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5) 지하에 빗물저수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중호우시 공공하수도에서 빗물이 저수조로 역류되지 않도록 역

지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빗물저수조 등은 이물질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과장치를 설치하거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빗물 탱크는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8) 빗물저수조 등에서 집수한 빗물을 화장실 등의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 송 ․ 배수시설을 갖춘다.

(9) 우수이용시설에서는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시 ․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의 원격모니터링 및 동보시스템 구성

(1) 시 ․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에서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는 구청옥

상에 강우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건축물에 50㎥이상의 빗물저수조를 20개동에 설치하도록 허가할 때

수방대책본부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며, 시에서는 수방대책본부 옥상에 강우량 측정기기를 설치

하고, 5개 자치구에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성할 때 통합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한다.

(2) 집중호우등으로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될 경우 개별시설물에 설치된 빗물저수조등에

빗물을 담수 또는 배출을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SMS 및 동보장치를 구성한다.

제9조(빗물저수조 등의 유지관리)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의 시설관리자는 시 ․ 구에서 실시하는 원격모니터링에 지장이 없도

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 ․ 구에서 수해예방을 위해 빗물 담수 및 배출을 요구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빗물 시설 관리자는 수방대책 전용으로 빗물저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저수조를 항시 비워두며,

시 ․ 자치구 수방대책본부에서 담수 요청시 또는 강우량 계기를 설치하여 강우량이 시간당 50mm 이상일

경우에 담수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③ 우수이용시설은 산성비와 먼지가 포함된 초기 빗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초기우수 배제장치나 강우량계를

설치하여 일정량(예, 10mm정도)의 초기 우수를 배제한 후 담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④ 빗물 배관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상수도, 가스공급등의

다른 배관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예, 색상은 녹색)한다.

⑤ 빗물 탱크 및 관련시설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등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⑥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수방대책본부의 빗물 담수 및 배수 요청 일자, 저수조의 누수

및 펌프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의 지하침투의 추진)

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수 순환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빗물저수조 및 우수이용시설의 추진과 더불어 우수의 지하침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제11조(기타)

① 시설물을 준공할 때에는 수방대책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빗물저수조의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중앙감시 반실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 빗물저수조, 우수이용시설, 노지저수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첨부

① 빗물저수조 설치 시방서

② 빗물저수조 구조도, 계통도, 초기우수배제장치, 중수와 우수 겸용 활용 시스템의 첨부 자료들은 이 지침을

수행 하는데 참고한다.

빗물저수조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빗물저수조를 설치하기 위한 탱크, 펌프, 배관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1.2 운반, 저장 및 취급

(1)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3 재료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1.4 시공

(1) 각종 장비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하고, 기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준해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한편으로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상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터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 한다.

(3) 기기는 지진력에 대해서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 등으로 견고히 고정 한다. 내진시공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에 준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1.5 소음 및 진동의 방지

(1)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저수조 탱크

2.1 일반사항

(1) 저수조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3) 탱크는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4)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5) 하중에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재 가대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재 가대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하되, 녹슬지 않는 재료로 한다.

(7) 각변의 길이가 900mm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0mm이상인 맨홀을 각 조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도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침전 찌꺼기의 배출구를 탱크의 맨 밑에 설치하고,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2.2 일체형 강판제

(1) 원칙적으로 강판용접가공을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이외의 강판 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보강재 설치시 예외)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하판(mm)	측판(mm)	상판(mm)
1.0미만	3.2이상	3.2이상	3.2이상
1.0이상 1.5미만	4.5이상	4.5이상	3.2이상
1.5이상 2.0미만	6이상	4.5이상	3.2이상
2.0이상 3.0미만	8이상	6이상	3.2이상

2.3 패널형 강판제 FRP제 탱크

(1) 충분한 두께, 형상의 패널, 지지재 등의 경우는 수압에 충분히 견디고, 기밀성 및 수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스테인리스 강판제의 용접은 티그(TIG)용접을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제 이외의 강판제 내외면에는 부식되지 않도록 부식방지시설(분말도장 등)을 한다.

2.4 철근 콘크리트제 탱크

(1) 탱크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2) 탱크는 철근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고 내면에는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지 또는 방수 모르터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3)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맨홀을 구비하며 필요에 따라 사다리를 구비한다. 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은 탱크벽에 설치된 슬리브를 관통시켜 배관후 슬리브와 관의 사아를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한다.

2.5 스위치 및 경보기

탱크내 수위의 변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레벨스위치(LIC, LC 등 아래 참고) 1개와 고(저)수위 경보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플로트 스위치

①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한다.

② 플로트 스위치는 플로트 1개, 전극봉 1개, 리미터 1식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2)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지지기 및 계전기로 구성되며, 사용 전압은 25V 이하로 한다. 다만, 전극은 황동에 나켈 도금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기타의 레벨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고(저) 수위 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탱크내 수위의 변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레벨스위치(LIC, LC 등 아래 참고) 1개와 고(저)수위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 설치

(1) 비상시에도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펌프가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용량(규격)은 저수조 탱크가 만수위시 5시간 이내에 배수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 펌프의 대수는 여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 설치는 전문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공사

(1) 빗물저수조에 들어있는 빗물을 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배관 외에 공공하수관(또는 우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배수할 수 있는 별도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와 연결하는 배관 구경은 만수시의 탱크용량을 5시간 내에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에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하거나,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3)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 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쇠를 사용할 수 있다.

(4)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부에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저수조 탱크에 별도의 배관으로 상수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지만, 우수배관과 급수계통의 배관과는 상호 연결해서는 안된다.

(7)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병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2008. 01. 10 조례 제2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장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계 단계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건축물로서 지붕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제2조의 대단위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

3.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4.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산출 근거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제6조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의 확장

2.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중단

3.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의 변경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④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와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 관리인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할 것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에 “빗물 사용” 표지를 부착할 것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최적의 이용환경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록할 것

5.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할 것

제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아 설치를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는 빗물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침을 하고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에서 해당 월분의 빗물사용량에 대한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을 발급할 때 감면한다.

④ 시장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2. 산업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일반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 전용공업용: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⑤ 빗물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⑥ 제4조에 따른 설치권장대상 규모 미만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빗물사용량의 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된 빗물사용량

제10조(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10.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